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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24] 軍, 카페민원 일사천리...특혜 의혹 증폭 / YTN

2017-11-02 0 Dailymotion

강원도 고성의 한 유명카페가 각종 위법과 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승인받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군부대 관련 민원들이 비교적 쉽게 처리되는 등 특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문제의 카페 부근에는 중요한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카페 앞 해변은 군 경계용 철책이 가로막았고 군인들은 매일 경계근무를 섭니다.<br /><br />카페 측은 2년 전 이 철책 출입문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군부대는 보름 만에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이 철책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올해 아예 철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철책을 철거하면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인 고성군이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카페 측은 게다가 군 시설이 있는 이곳에 또 다른 건물 신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군 당국의 까다로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 9월 카페 측의 건축허가 요청을 받은 고성군은 군 당국에 협의를 요청했고, 군 당국은 20여 일 만에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군 당국은 철책 출입문 개방과 신축 건물에 대한 동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됐으며 철책 철거 결정은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성군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축 중인 카페 건물 앞을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고성군은 이 도로는 카페 영업 이전에 계획된 것이며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종우 /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: 거기서 평면 교차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교통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밖에 도로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.]<br /><br />또 카페 측은 오히려 신규 도로 개설에 포함된 사유지까지 기부하기로 했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카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1020524345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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